공정위 검색 결과
1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모바일 & IT & 리뷰

휴대폰 가격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SKT, KT, LGU+ 및 휴대폰제조3사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중심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4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08년 이후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고, 외산휴대폰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통신사간 경쟁뿐만 아니라 제조사간 경쟁도 심화되게 되자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하여 ..

2012. 3. 15. 22:39
사회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서비스,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에 대한 1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1월 1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스마트컨슈머에는 우선, 국토해양부, 식약청 등 22개 기관의 40개 사이트와 연계하여 개별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정보를 한데 모아 업종별·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검색기능도 활성화하여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상품의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하는‘한국형 컨슈머리포트’도 탑재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상품 비교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컨슈머는 해외 유명 소비자잡지를 벤치마킹하여 분야별 소비자 안전·리콜 정보, 상품비교정보(한국형컨슈머리포트)를..

2012. 1. 14. 21:07
모바일 & IT & 리뷰

아이폰 리퍼폰이 아닌 신제품 교환, 당연한 것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공정위!

오늘 공정위에서 "하자 있는 아이폰, 1개월 안에는 리퍼폰 대신 신제품으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정위에서 애플의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인 즉,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 약관상 A/S 방법을 애플이 하도록 하고 ⅰ)환불, ⅱ)새 제품 교환, ⅲ)리퍼폰 교환, ⅳ)무상수리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하여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애플의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시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단순히 Apple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를 품질..

2011. 9. 14. 20:09
모바일 & IT & 리뷰

갤럭시S 스펙다운한 갤럭시U는 삼성과 SKT간 야합의 결과

 휴대폰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갤럭시S가 7월중에 LG유플러스(LG텔레콤)를 통하여 갤럭시U 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갤럭시U라는 제품이 갤럭시S에 비하여 스펙 다운된 형태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갤럭시S가 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갤럭시U는 이보다 작은 3.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중 하나가 핸드폰을 작게 만들어서 기술력을 과시하던 예전과는 달리 넓은 화면을 통하여 다양한 영상이나 웹 등을 보다 더 크게 보기 위하여 디스플레이를 더 크게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외국에서는 4인치의 갤럭시S 디스플레이보다 더 큰 4.3인치의 디스플레이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 (6) by 아우크..

2010. 7. 4. 12:01
모바일 & IT & 리뷰

스마트폰 AS, 외산 스마트폰만 탓할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국내외의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첨단 제품들을 출시하며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의 춘추전국시라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산 스마트폰의 AS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0. 6. 14.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 접수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538건이었으며 이 중 77.6%인 418건이 품질 및 AS 관련 불만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 AS 관련하여 외국산 스마트폰 에 대한 불만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대략 대체폰 또는 임대폰 지급 지연, 수리비용 과다 청구, 구형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만사례로 알려졌습니다. iPhone 4..

2010. 6. 22. 09:54
법률정보

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기부금 모집은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위법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치대상 법원은 가톨릭학원(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대(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내지 이들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병원별로는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300만원과 250만원을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이 각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일 내서 병원왔어요 by Yupki악마 각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연세대학교, 서울대병원, 대우학원 등 4개 대형종합병..

2010. 3. 18. 17:07
법률정보

카드론 취급 수수료,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일부 돌려 받아야...

현행 카드사의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론 대출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카드론을 지급하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취급수수료의 환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신청 및 실행방법) ⑤ 회원은 카드론 서비스에 대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카드론 수령시 취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회원이 수령하게 되며 공제한 취급수수료는 선결제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들 약관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상대적으로 카드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항기나는 카드 by Meryl Ko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카드..

2010. 3. 3. 16:33
사회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

현대모비스의 부품대리점에 타사의 부품이 없었던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는 데, 그 이유는 바로 현대모비스의 경쟁부품의 유통을 막고, 영업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따른 것임이 확인 되었다.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자사가 거래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부품(소위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현대모비스의 영업 사원들을 통해 대리점의 경쟁부품 판매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① 각서 또는 확약서 징구 ②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가격 인상, 할인공급 중단 ③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계약갱신 거절 등을 수단으로 대리점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또한 2008년에는「대리..

2009. 3. 21. 22:00
사회

옥션, 허위 배너광고, 딱 걸렸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하는 많은 배너 광고를 누구나 한번쯤은 클릭해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제품이 아닌 고가의 다른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이에 대하여 쉽게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선두주자인 옥션에서 이러한 허위의 배너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주)옥션은 2008. 7. 25일부터 29일까지 네이버의 첫 화면에 배너를 설치하여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배너를 클릭하여 제품 판매 페이지로 이동하면 7,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대신 21,800원짜..

2009. 3. 19. 10:45
사회

침대 가격이 비싼 이유 있었네!

침대 가격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비싼 이유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하는 침대인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심지어 수입 침대보다 비싼 이유는 바로 업체들의 가격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 공정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침대시장 1위인 (주)에이스침대와 2위인 (주)시몬스침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침대 소비자 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하는 "가격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주)에이스침대 및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는 2005년 5월 26일 소비자판매가격의 할인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격표시제"실시를 결의하고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 대리점..

2009. 1. 19. 15:53
법률정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세요

9월 29일 부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제조, 건설, 수리, 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2008. 10. 3.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