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은 규제를 풀기 보다 규율을 세울 때
정부에서 투자촉진이나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되는 각종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계획을 내놨다. 언론에서는 예비군 훈련도 2년간 면제되고, 앞으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연체해도 단전, 단수조치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정부에서는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임을 생각하면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제개혁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에는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나, 그 유예 대상이 되는 규제의 선정에는 보다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어느 때보다 불안한 남북관계로 인하여 국토방위의 필..
2009. 3.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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