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검색 결과
5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모바일 & IT & 리뷰

KT의 2G 서비스 종료 불발은 예견된 결과

KT가 2G 서비스 종료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무산될 우려에 처했습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8일 자정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KT 2G 가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KT는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 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가정까지 방문을 하고 갖은 말썽을 일으키던 KT의 지난 행적을 보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당연한 결과일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olleh.com홈페이지의 2..

2011. 12. 7. 23:33
모바일 & IT & 리뷰

갤럭시탭10.1 독일 판매는 계속 금지,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은 예상된 수순!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독일 및 유럽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가처분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이의신청의 결과가 바로 9월9일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발표 내용은 삼성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애플이 최초 제기한 가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초 가처분의 내용대로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공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갤럭시탭 10.1의 애플 특허침해 논란, 애플 따..

2011. 9. 9. 22:37
모바일 & IT & 리뷰

갤럭시탭 10.1의 애플 특허침해 논란, 애플 따라하기의 당연한 결과

삼성과 애플의 특허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애플은 4월 15일에 미국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유럽에서의 갤럭시탭10.1 판매가 금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와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삼성의 주장처럼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일반화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삼성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애플의 제품을 베껴 왔다는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높습니..

2011. 8. 13. 10:33
법률정보

소멸시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입니다. 각 채권에 따른 시효가 제 각각 이지만 우선은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민법 제163조 6호) : 최종거래일로부터 3년, 단 그후 변제각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징구한 때에..

2010. 3. 10. 18:20
법률정보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 사건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고 소설 속에서나 나올법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다.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정식 명칭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행위 중지 등 가처분"이다. 이 사건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학교법인과 병원의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이 환자는 2008. 2. 18.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2008. 11. 1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