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건이 축소되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제기된 접대 의혹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접대는 당연히 뭔가 바라고 접대를 한 것이지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접대하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문입니다.

현직 검사들이 술과 식사대접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받은 접대에 전혀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사건을 무리 없이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현직 검사 101명을 조사하여 부산 경남 지역 검사들이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0여 차례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가 검사접대와 관련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정 사건 또한 부산지검에서 공람종결 처리된 것을 확인까지 하고도 단순 징계로 마무리되는 것은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불빛 by _Drunkenstei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징계, 외부인사 영입, 암행감찰 활성화 그리고 자체 개혁안으로 이번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권력의 철옹성은 더욱 두터워 지게 되었습니다.

접대는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다. 죄는 지었으되 나쁜 의도는 없었다.

잘못은 했으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

때리긴 하였으나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다.

술은 먹었으나 취할 의도는 없었다.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근할 의도는 없었다.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 의도는 없었다.


이거 뭔가 보편 타당한 상식이 크게 어긋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정의는 무너져 가고 권력은 높아만 지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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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6.10 10:36

    죄는 지었으되 나쁜 의도는 없다..
    이거 우주인들에게 적용되는 법 인듯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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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6.10 10:54

    백만번 양보해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치더라도
    성접대를 인정했으면서 성매매특별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은 것도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 thumbnail
      젊은시인
      2010.06.10 13:32 신고

      밝혀진 1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기는 하지만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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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잡어

    이 정권 초반에 BBQ 치킨과 비슷한 회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때랑 비슷한 표현인거 같네요..
    (잡혀갈까봐..^^)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고, 내가하면 로멘스고, 쟤가 하면 불륜이고 이런식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지.... 암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