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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지연, 전형적인 근시안적 전시행정의 표본!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 추진과 더불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하여 최근에 방통위에서 올해안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제도의 특성상 도대체 무슨 시스템 구축 및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것은 사용자가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휴대폰 구입 방법은 통신사에 등록된 휴대폰만이 개통이 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11. 9.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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